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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축산농가 전염병 사전 차단에 총력 당부사진>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4일 신의준 위원장이 2024년 제1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집행부에 질문을 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5월14일,제38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축산농가 전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철저한 방역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우유 속 조류인플루엔자 이슈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전남의 청정이미지 구축은 관계 당국을 비롯하여 축산농가가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했기에 지켜낸 성과다”며 “앞으로도 가축 전염병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가축 전염병 피해는 단시일에 지역 축산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커다란 위협”이라며 “우리 지역의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구축과 철저한 현장 방역 등 오로지 예방만이 최고의 대안이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청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남의 청정이미지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농축산식품국 정광현 국장은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전남의 청정 환경 유지를 위해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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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전남도의원, 무너지는 쌀값…전남도, 쌀값 안정에 적극 나서야광주CBS 김형로 기자2024. 5. 16.1400 사진>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 2)이 지난 14일 2024년 제1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쌀값 하락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 2)은 지난 14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쌀값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kg당 19만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평균 가격 20만 2천 797원이었던 산지 쌀값이 줄곧 하락하면서 19만원을 지키기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쌀 생산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생산비는 매년 치솟는 여건 속에서 연이은 쌀값 하락을 지켜보는 농민의 심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다"며 "이런 농민의 절박한 호소에도 정부의 쌀값 하락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은 쌀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전국 1위의 농도인 만큼, 정부의 정책을 견인할 전남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농업인이 더는 불안해하지 않고 고품질 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남도 정광현 농축산식품 국장은 "쌀값 하락은 농가 소득 감소와 농촌 경제 위축을 불러올 것이다"며, "쌀값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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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도청과장 감사패 준 사연은...사진>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14일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산하 식량원예과 김영석과장(지방서기관·4급)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박수갈채를 보냈다. "감사드린다"는 덕담도 이어졌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자치입법과 함께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가 이례적으로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 중간 간부에게 감사패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14일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산하 식량원예과 김영석과장(지방서기관·4급)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박수갈채를 보냈다. "감사드린다"는 덕담도 이어졌다.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재해로 인정받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김 과장과 해당 부서 직원들은 역대급 일조량 감소로 곳곳에서 농작물과 과수피해가 눈덩이처럼 발생해 농민들이 시름에 잠기자 햇볕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성장장해 실태를 꼼꼼히 파악한 뒤 이를 자연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줄줄이 관철시켰다. 공직자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그동안 일조량 감소로 2중, 3중고에 시달리던 딸기, 멜론 등 3,000여 시설원예 농가는 57억 원 가량의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감사패를 전달한 신의준 위원장은 노고를 격려한 뒤 "갈수록 기상예측을 담보하기 어렵고 피해 규모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전남은 전국 최대 농도인 만큼 늘 농업인들 입장에서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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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해남 산이정원 5월 개장 앞두고 현장 점검사진>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위원장 이철, 완도1)는 3월 20일 해남 ‘산이 정원’을 방문하여 5월 개장 준비 상황 등을 점검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위원장 이철, 완도1)는 3월 20일 해남 ‘산이 정원’을 방문하여 5월개장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해남 산이면에 위치하고 있는 ‘산이 정원’은 ‘산이 곧 정원이 된다’는 이름에 걸맞게 52만㎡ 면적의 숲 일원에 수목원, 산책로, 카페, 미술관, 놀이시설 등을 조성한 국내 최대규모의 어린이 특화 정원이다. 지난 2020년부터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 일환으로 추진되어, 5월 4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번 현지 활동에서 위원들은 산이 정원의 비전과 사업추진 현황,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현장 곳곳을 살피며 사업 진행 정도를 파악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철 위원장은 “자연친화적인 대규모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해남에 조성해 낸 것이 매우 뜻깊다”며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발전, 자연과 사람의 공존 등 많은 의미를 지니고있는 산이정원이 미래세대와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최대 규모인 만큼 도민뿐 아니라 전국 여행객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건강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산이정원은 이번 1단계 개장에 그치지 않고, 글램핑장, 어린이 골프장, 열대식물원 등 시설들을 추가하여 2025년 5월 2단계 개장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다.<동부 신동호본부장,서부 정완봉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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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제50회 관광의 날 기념행사 성료사진> 명창환 전라남도부지사의 축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29일 고흥 썬밸리리조트 2층 그랜드홀에서 제50회 관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세계 속 관광수도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관광의 날 행사는 세계 관광의 날(9월27일)을 기념해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주최, 전남관광협회(회장 홍일성) 주관으로 각 분야 관광업계 관계자 사기진작과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홍일성 전남관광협회장, 김영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 이평기 전남문화관광해설사협회장과 관광업계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선 국내외 관광객유치 기반조성과 지역 관광진흥에 힘쓴 관광업계 관계자, 공무원 등 관광발전 유공자 표창에는 목포시청 정육현 관광기획팀장 등 도지사 표창 11명과 나드리고속관광(주)김용환 대표이사 등 협회장표창 4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명창환 부지사는 "전국체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올해 개최한 메가 이벤트마다 엄청난 흥행 돌풍으로 전남 관광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며 "전남이 글로벌 관광을 선도하도록 내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이라는 글로벌 프로젝트에 관광인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참석자를 대상으로 ‘전남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아날로그 마케팅’ 주제 강연과 지역 관광지 견학 프로그램도 진행돼 관광업계 종사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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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실현 다짐…지역별 현안 숙의사진>지난 24일 대전 호텔 ICC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시대위원 공동 연찬회’를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청해진농수산신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난 24일 대전 호텔 ICC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시대위원 공동 연찬회’를 개최했다.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광주의 경우 이병택 전남대 명예교수, 전남은 조상필 전남연구원 위원이 각각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연찬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시대 중점 추진 과제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9월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데 이어, 11월2일 ‘지방시대 엑스포’ 계기에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를 통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확고한 소명의식을 갖고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의료·문화 접근성 제고를 통한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합심해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공동 연찬회에서는 ▶지방시대위원으로 구성된 3개 분과위원회별로 지방시대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지방분권형 국가 전환,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토론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장들이 처음으로 만나 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운영 방향과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제언 등을 논의하는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 ▶신안군과 밀양시의 지방시대 사례 특별강연 등이 열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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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금일수협 서광재 조합장 인터뷰[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인터뷰] 완도금일수협 서광재 조합장 인터뷰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금일수협은 수협중앙회 전국 91개 회원조합중에서 ☞ 2019년 당기순이익(6,342백만원) 부문 전국 1위, ☞ 2020년 당기순이익(4,868백만원) 부문 전국 3위 달성, ☞ 2021년 당기순이익(5,549백만원) 부문 전국 5위 달성, ☞ 2022년 당기순이익(7,084백만원) 부문 전국 5위를 달성했다.<편집자 주> ( of the 어업인 by the 어업인 for the 어업인 ) “어업인의, 어업인에 의한, 어업인을 위한 수협” ◈ 서광재 조합장의 업적 ▶ 제9회 수산인의 날(2020년 4월 1일) 행사은탑산업훈장 수상 - 조합원들의 든든한 지원과 협조로 30여 년간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수산업과 어촌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또 조합장으로 처음 당선되던 해인 2015년 제일 먼저 김 양식 면허 확대 개발에 몰두하여“미역, 다시마 쏠림현상이 있어 어업인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김 면허 신개발을 구상하여 12건에 600ha의 새 어장을 개척하여 매년 김 수확으로 260억원 가량의 위판고 달성으로수협 경영 여건 개선과 양식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산인의 날 최고 영예로 은탑산업훈장 수훈을 받게 되었다. ▶ 완도금일수협년도별 당기순이익 현황 - 경기침체와 계속된 금융위기 등 경제 여파로 인한 리스크가 더욱 더 가중되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지속적인 대출 규제 및 내수 경기침체에 따른 대출금 성장세가 둔화하는 금융환경에서도 우리 임직원이 능동적인 대처와 책임 있는 경영으로 전국에서 당기순이익 탑까지 달성한 것은 조합위상과 자존감을 더욱 각인시킨 한해였다. 수협중앙회 전국 91개 회원조합 中... ☞ 2019년 당기순이익(6,342백만원) 부문 전국 1위, ☞ 2020년 당기순이익(4,868백만원) 부문 전국 3위 달성, ☞ 2021년 당기순이익(5,549백만원) 부문 전국 5위 달성, ☞ 2022년 당기순이익(7,084백만원) 부문 전국 5위 달성, ▶ 수협중앙회가 매년 실시하는 상호금융 경영 종합평가는 여·수신 평잔 규모에 따라 90개 조합을 4개 그룹으로, 영업점은 여·수신 평잔 규모와 입지 조건을 기준으로 9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를 합니다. 평가 기준은 △재무 부분(수익성, 건전성 증대), △고객 부분(고객기반 확보, 고객 만족도 강화), △프로세서 부분(리스크관리 강화, 법규준수), △학습성장 부문(영업역량 강화, 핵심인재 양성), △협동조합 정신 등 5개 부문을 기반으로 구성, 총 10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 그룹별로 순위를 결정했다는 것. - 2013년 회원조합 상호금융 경영종합평가B그룹 1위 - 2018년 경영평가 최우수상 수상 - 2019년도 상호금융 경영 종합평가 결과 2013년 경영대상 수상 이후 6년 만에 경영대상 수상(A그룹 1위)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영업점 부문에서는 본 점 B그룹 1위, 완도읍지점 F그룹 1위, 고 금 지점 G그룹 2위, ▶공제 부문에서 전국 최초 5년 연속 연도대상을 수상 명예의 전당에 입성 - `2021 새로운 시작,도약하는 수협 보험! 슬러건을 바탕으로 2021년 수협보험 연도대상평가 결과에서도 당당히최초 5년 연속 연도대상(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을 수상으로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되었다. ▶우리 조합이 2021년 상반기자산규모 1조원 (자산금액:1조126억원) 달성이라는 신화를 전국수협 10번째로 이루다. - 우리 조합은 1990년 07월 금일수산업협동조합으로 설립인가 승인 이래 수협중앙회 농림식품부로부터 구완도군 수협과 2009년 01월에 계약 이전하여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창립 31년, 계약이전 12년만의 짧은 기간에 자산규모 1조원이라는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완도금일수협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영원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겠습니다. 조그만 시냇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 조합원 여러분 한분 한분이 모여서 소중한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 ▶ 6년(2017년~2022년)연속 이용고 배당 및 출자배당 9% 실시 - 연말 결산 결과 서울(수도권 3개점포), 광주 상호금융점포 실적 호조로 잉여금을 시현하여 조합의 명예를드높여 전체 조합원에게 6년(2017년~2022년) 연속 이용고 배당 및 출자배당 9%은출자금 증대로 인한 자본 확충과 조합사업의 이용에 따른 선순환으로 조합의 기반을 다져주신 조합원님들에게 배당된 당연한 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남에서 처음 건립한 'FPC(완도금일수협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년 5개월에 걸쳐 총 60억 원을 들여, 완도읍 완도항에 수산물위판장, 직매장, 가공시설, 냉장·냉동창고를 갖춘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시설로 2016년 3월에 준공하여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 산지에서 수산물을 직접 가공해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시설이다. FPC 사업은 산지 수산물 유통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성이 낮은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품질이 좋은 수산 가공품을 생산·판매해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수산물은 대부분 산지 위판장에서 경매 뒤 다시 산지 및 소비자 시장을 거쳐 소매상에게 유통되는 복잡한 구조여서 유통 비용이 비쌌지만, 이번 완도금일수협 FPC 준공으로 수산물 거래 과정에서 유통 비용이 절감되고 어민은 적정 가격을 받게 돼 어민 소득증대와 함께 소비자에게 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상호금융의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3호점 마포역지점개점(2021. 01. 11.) - 도시점포망을 확대하여 예금을 유치하고, 수산자금 지원 및 대출 활성화로 조합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호금융사업(수도권(1호점: 당산동지점, 2호점: 잠실지점, 3호점: 마포역지점(2021.01.11. 개점), 광주 남구 진월동지점), 어업인의 신체상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폭넓게 보장하는 공제사업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업인의 희망과 꿈을 잃지 않고, 바다를 지켜갈 자부심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조합은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룩하고자 수도권에 2개 지점(당산동지점, 잠실지점)을 개설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금융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객 저변 확대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호금융의 핵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3호 점포 마포역지점을 01월 11일에 개점하였습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더욱더 나은 수익 창출을 위해 수도권 서울 3개 지점과 광주 남구 진월동지점을 통한 특화 및 담보대출 판매 활성화로 대출수익 재원 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 조합 출자회사인 완도금일수협 에프엔비(F&B) 설립(2022.03.01.) - 최근 국내 경제가 유례없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장기화에따른 투자 및 소비위축으로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어가는 등 경기 불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수산경기 침체로 인해 전복값 하락으로 인해 전복산업도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 조합 출자회사인 완도금일수협 에프앤비(F&B)를 통해현재 조합 관내 전복의 유통업체 수매 기피와 고수온 시기 전 전복단가 하락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 유통역량 강화 및 전복단가의 지지를 위하여 산지에서 활전복을 매입·위탁하여 전처리 가공 및 포장의 상품화(자숙전복)를 통해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 중에 있다. ▶ 서광재 조합장 무투표 당선“3선 성공”및 수협중앙회 감사위원까지선출되다. - 지금의 완도금일수협이 있기까지 자산규모 1조원 달성의 신화를 이루시고 제 3회 3.8 조합장 동시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 3선당선 및 수협중앙회감사위원(임기 2023. 4/13~2026.04.12. 3년)까지 선출되었다. 서광재 조합장은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무투표로 당선시켜 준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시대 100년, 더 큰 완도금일수협을 위해 조합원과 생산어업인이 바다에서 희망과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임기 4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수협중앙회 조합장 감사위원은 전국 91개 수협조합장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자를 대상으로 전국 조합장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되며, 임기는 내달 13일부터 3년 동안이다. 감사위원은 중앙회 및 자회사 재산과 업무 집행사항을 지도 감독하고 경영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서광재 조합장이 중앙회 감사위원에 선정됨에 따라 향후 완도금일수협 발전과 지역수산업 위상 등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 완도금일수협 발전 추진계획은? - 우리 완도금일수협은 급변하는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자산 1조5000억원 돌파를 목표로 계속하여 정진하겠으며 한 단계 도약하는 수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향후 50년을 뛰어넘어 100년 수협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겠다. - 또한, 우리 조합에서는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제일의 청정함을 자랑하며, 전국 생산량 중 전복 81%, 다시마 70%, 김, 미역, 매생이 등의 해조류는 60%의 생산량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수산산업의 메카입니다. 완도 하면 수산물, 수산물 하면 완도, 국민이 인정해 줄 만큼 그 맛과 품질은 단연 최고입니다. 100세 건강 시대에 걸맞게 우리 지역 최고품질의 수산물을 널리 홍보하여 우리 수산물의 참맛을 알려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 지역 수산인과 완도금일수협 조합원들에게 특별히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이 있다면? ▶ 우리 조합에서는‘어업인을 위한 어업인에 의한 어업인의 수협’이란 슬로건으로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조합원은 곧 조합의 주인입니다. 모든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와 더불어 모든 임직원이 노력하여 최고의 조합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은 열심히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고 거둬들인 수산물을 고품질의 명품 수산물로 제품화해서 조합을 통한 계통 출하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 여러분! 이제는 생산은 어업인이, 판매는 조합이이라는 경영 모토를 가지고 어업인 고생해서 만든 수산물을 아무 걱정 없이 판매로 이루어지기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조합원 여러분이 땀 흘려 수확하신 수산물이 흘린 땀방울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 완도금일수협에서 상품개발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홍보와 마케팅을 병행하여 판로를 개척하는 등, 수산물의 소비촉진과 가치 상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은 모든 조합원이 믿을 수 있고 모든 조합원이 행복할 수 있는 완도금일수협을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대담: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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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 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완도2, 더불어민주당) ▶ 신의준 도의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차질 없는 준비 당부 지역발전 신동력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에 총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국책사업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미래 어업․어촌의 잠재 성장 자원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준비를 요구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사업비 1,442억 원을 들여 4만 5천㎡부지에전시, 체험, 연구시설 등을 갖추게 될 대규모 복합해양문화 시설로, 내년부터 건립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또 ‘해양치유센터’는 완도군 신지면에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2019년부터 320억 원을 들여 건립 중에 있으나, 호우 등의 영향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신의준 위원장은 “해양수산을 콘텐츠로 한 전국 최대 해양생태자원과 해양역사ㆍ문화ㆍ수산자원의 보고를 집약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건립과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의성장동력인 ‘해양치유센터’가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의준 도의원,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요청 및 해역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요청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20일,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도군과 제주도 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과거 1979년부터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서 이어진 ‘사수도’의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섬의 관할에 대한 결정으로, 완도군은 여전히 공유수면에서 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는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이 제주도 국가기본도상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제주도에서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우리 어업인들에 삶의 터전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여태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몹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완도군의 해역은 곧 전라남도 해역이기에, 반드시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전남도가 앞장서 우리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 관련 법률 제정 등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발의 공공 중심 해양쓰레기 처리 민간영역까지 확대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신 위원장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위원장은 “전남 도내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19년 31,704t에서 2022년 34,671t으로 늘었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해 누적된 폐기물량이 약 87,500t에 이른다”며, “해양폐기물 관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반드시 민간의 참여와 자발적 수거 활동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민간과의 협력체계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예방하고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통해 깨끗한 전남의 해양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신의준 도의원, “댐 방류로 인한 어민들 피해 최소화” 당부 댐 방류 시 어패류 피해 발생...파도 상황까지 고려한 세심한 방류 요청 최근 집중호우로 홍수 조절용 대량의 물이 바다로 방류될 경우 어업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제373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연이어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댐방류 시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댐의 담수화된 물을 대량 방류하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떨어지고, 수질과 물의 온도변화 등으로 인해 양식 어장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전복, 바지락 등 어패류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우리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댐 방류 시 전복 등 어패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댐 방류 시기를 파도가 높게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등 밀물 파도와 방류된 물이 잘 섞이는 시기를 세심히 살펴 어업 분야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폭우, 폭염, 적조, 고수온 등에 적극 대비해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지속적으로 수질 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고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신의준 도의원, ‘日원전 오염수 방류’ 농수산업의 철저한 대비 당부 오염수 방류 전·중·후 세밀한 대비책 마련, 피해 최소화에 전남도 앞장서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1일 농축산식품국, 19일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를 재차 당부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전남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식량기지이자 요새”라고 언급하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어민의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에 전남도가 앞장서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중·후 전방위적 대응 체제를 갖춰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반에 대한 방사능 안전필증 제도를 견고히 정착시키고,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어업인 손실보상금, 정부수매제도 등을 반드시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농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반대 성명서 발표, 정부 촉구건의(3회), 범시민 서명운동, 삭발식 등의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신의준 도의원,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원전 오염수 방류 소비 피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유예해야 생산성 악화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가뜩이나 어려운 양식 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 5일,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전복 출하가 한창이어야 할 전남의 양식장은 경기 위축에 따른 전복 소비부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전복 가격은 전년대비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완도의 전복 양식장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일부 수협에서는 20여곳이상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이며 500곳 이상의 전복 양식 어가가 파산할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전복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다”며 “양식의 특성상기본 시설이외에도 작업·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어가들은 이러한 비용을 정부의 ‘수산정책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였지만 우리 어업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추가 연장등 관련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정부에 강력히 촉구 농업인 손실 보장 정책 마련 등 양곡관리법 개정 요구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9월 5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자 기초 및 생명 산업이지만, 쌀 소비량 감소, 생산비 급등, 쌀값 폭락 등으로 벼 재배 농가 생존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현재 상승세인 쌀값이 수확기까지 이어질지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산물벼 5만 톤가량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확기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산지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공공비축미 매입 45만 톤, 매입 단가 20만 원 수준 편성, 쌀 해외원조 물량 10만 톤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당장 올해 수확기 쌀값 대책이 빠져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언급하며, “쌀값은 천천히 상승하지만, 폭락은 급속도로 이뤄지기에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잉생산 시 시장격리 의무화, 가격 폭락 시 농업인 구제대책, 쌀 소비 촉진, 가공산업 저변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포함하는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 전복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 점검 11일, “신속한 복구 지원과 새로운 대체품종 개발 당부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9월 11일 완도지역 전복 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윤재갑 국회의원,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수협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양식장 폐사 현장을 살피고 추가 방지를 위한 산소 및 먹이 공급 사항 등 현장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신 위원장은 “가뜩이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이 처해있는 어가들이 또 다시 폐사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피해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어가들이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주로 폐사한 품종은 전복, 넙치, 조피볼락 등으로 한계수온이 28℃인품종으로 고수온에 강한 새로운 대체 품종을 연구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의하면 지난 7월 6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수, 완도, 진도지역 150여 어가에서 조피볼락, 넙치, 조기 등 645만 여 마리가 폐사했다. 하지만전남도 일부지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고 당분간 높은 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달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강진 마량해역 전복 양식장을방문해 고수온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돌며 지역주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다. 사진>신의준 위원장은 11일 완도군 전복 양식 어가를 방문해 고수온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도의원,「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최근 성장세인 반려식물 관련 산업 본격 육성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인 신조어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보관과관리가 쉽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실내 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전국에서 증가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올해 가정원예(홈가드닝) 매출 규모가 5천억 원에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반려식물 관련 산업의성장세에 발맞춰 적극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향후 농어촌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 공간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식물, 해양치유 등 치유산업 전반에 대해 전남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장은 평소 전라남도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에관심을 기울이면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섬문화 보존 및 관례 조례」 제정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노력해 오고 있다. ▶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20.(목) 5분 자유발언 신 의 준의원(농수산위원회)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수도’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불분명한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하여, 전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수도’는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어획고를 올리는 보배섬으로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로, 1979년부터 29년 넘게 관할권 분쟁을 벌여오다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완도군 어업터전으로 조업을 이어왔음에도 최근 완도 어업인들이 사수도 인근 어업활동 중 제주 해경에 적발되어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섬 지역 주민들은 “사수도는 과거 ‘장수도’로 소안도 태생들이 거주했고, 도서와 국제법에 따른 영해기점이 완도가 더 가깝다”면서, “제주도가 사수도 해역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하다는 원성들이 자자합니다. 그동안 잠재된 갈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제주도가 지난 6월 5일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완도군은 작년 9월,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소안·청산면 인근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에 육상과 달리 해상은 지역 간 경계가 없고 이를 단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신청된 허가사항에 대해 진도항로표지사무소와 국방부, 완도해경, 국립공원 등 6~7개 법적 협의기관의 검토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또 완도해경의 관할·단속구역에 사수도 해상이 포함된데다 어업허가권 역시 완도군에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을 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완도군은 2건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측은 국가기본도(1973년)상 전남도 및 완도군이 해역 경계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허가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가 근거로 삼는 국가기본도가 정말 해상경계를 나누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일까요? 국가기본도는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임의로 표시한 점선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면 ’15년에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임의로 표시된 점선에 불과해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1년에는 정반대로 국가기본도 그 자체로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이 반복적 처분을 내렸다면 불문법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국가기본도를 인정해 반복적 처분을 내렸을까요? 완도군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 국가기본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2012-157호 고시에 의하면 추자군도와 사수도를 연안 해역설정 기준으로 경계로 설정하였다고 2012년에 고시하였고, 이는 2008년 사수도가 제주도로 편입된 이후의 고시로서 제주도조차 국가기본도를 인정하지 않고 진행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기본도는 해상을 나누는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며, 지금은 해상관할구역을 규정하는 법률상 근거도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해상경계 문제는 과거에는 낚시 등 조업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해상풍력 등 각종 개발이 늘면서 해상 분쟁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고무줄 잣대로 국가적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사수도’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완도군의 쟁송과정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해역은 바로 전남도의 해역입니다.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나서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과 관련법률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부디 전남도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해역을 지켜내기 위한 완도군의 어려움을 외면치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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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 [의정활동 ] 사진>이 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 ▶ 이철 위원장, “어민과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강조” 무분별한 허가 지양 및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 최소화를 위한 직접화 단지 조성 촉구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3일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풍황계측기로 인한 어민들의 조업권 침해와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로인한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에 대해 우려하며 해결책으로 직접화 단지 조성을 촉구했다. 현재 도내 해상풍력은 7개 시·군에 124개 사업이 풍황계측 허가를 받았으며, 그중 75개 사업은 계측기를 설치하고 계측을 진행하고 있다. 발전사업 허가는 7개 시·군 48개 사업, 약 14GW에 달한다. 이는 전국발전사업 허가 현황인 23.6GW의 약 6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앞으로 입지적 제약이 적고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한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매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풍황계측기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바람에 어업인들이 어로활동에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다”며 “특히 완도는 어선·어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실질적이해 당사자인 어로활동을 하는 어민들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생산과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가많이 생긴다면 백혈병·암 등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고 거듭 지적했다. 덧붙여,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허가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의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생산·유통·활용을 포함한 직접화단지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성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송전탑·송전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제도개선과 해남 부동지구 RE100 산단이 2026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완도군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다”고답했다. ▶ 이 철 위원장, 남도의병 실태조사 및 의병유적지 안내판 시범 설치 조속 진행 촉구 당사도 등대 습격 의병 의거 내용 미포함 지적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3일 오전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한국학호남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철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남도의병 실태조사에 당사도 등대 습격 의병 의거에대한 내용이 미포함 되었음을 지적하며,남도의병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하기위한실태조사와 의병유적지 안내판 시범 설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남도의병이란 을묘왜변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외적에 대항하여 자발적으로 싸웠던 전라남도민 및 전라남도에서 싸운 의병을 말한다. 또한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권 역사자원과 기록유산의 집성·연구·국역·보급을 통해 우리 고장의 학문적 역량과 전통적 가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8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 설립했다. 이철 위원장은 “완도 소안면은 함경북도 북청과 부산 동래와 함께 일제 강점기 때전국에서 항일운동이 가장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항일운동의 3대 성지이며, 특히당사도 등대 습격 의병 의거는 일본 어민들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소안도 주민들이 주도하여 일본제국주의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항거했던 항일운동이다”며 강조했다. 이어 “구한말 국권침탈의 명운을 목격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초개와 같이 버리고 한국어업의 침탈을 차단하려던 소안도 주민들의 항일운동 정신이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남도의병 실태조사에 조속히 포함되어야 한다”고촉구했다. 덧붙여, “전라남도 의병유적지에 대한 안내판 현황조사와 시범 설치의 착수보고회의가 6월에 이루어졌는데 이후 사업계획도 임기 내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천득염 원장은 “남도의병 실태조사는 지역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내년쯤 완성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이 완벽히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남은 임기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답했다. ▶ 이 철 위원장, 전라남도 관광산업 코로나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강조 웰니스·야간관광·반려동물 동반여행·섬관광 활성화 등 유기적 연계 제안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4일 오전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제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코로나 엔데믹 이후 전라남도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신규·확대한 주요사업은 △야간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체류형 관광사업 △섬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야간관광과 반려동물 동반여행은 지난해와 비교해 최소 2.5배 이상 증액한 37억·10억·58억 원이며, 섬관광 활성화사업은 51억 5천만 원을 신규 책정했다. 이철 위원장은 “올해 문체부 주관으로 개최된 관광분야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언급된주요키워드는 야간관광·반려동물 동반여행·섬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코로나 이후 달라진 관광산업의 흐름에 빠르게 발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섬 지역에도 여객선 야간 운항을 하는 만큼 섬관광 활성화와 야간관광육성을통해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며 “주간시간대 자연관광지와 웰니스 및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야간시간대 야간관광 프로그램 제공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역관광은 독특한 경험을 추구하는 젊은 층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은 유지하되 품질을 표준화하고 신규 관광상품 개발과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전략적 홍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기홍 관광체육국장은 “변화에 발맞춰 가족단위 소규모 관광객, MZ세대,체류형 관광객을 겨냥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남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특색있고 매력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 위원장은 최근 관광산업 트렌드를 반영하여 전라남도만의 특색있는 웰니스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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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의원,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책마련 시급사진> 전남 완도군의회에서 질의하는 조인호의원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은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 질문답변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단이탈’을 꼽으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을 확대하는 등 수용가의 부담도 덜고 사용 기간에 맞게 3개월 또는 5개월로 구분해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조인호 의원이 지난해 1월 “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도적으로 시작해 지난해 우리 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361명이 투입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1,009명이 배정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도시와 MOU 체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계절근로 도입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른 성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어가 당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받게 되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해결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조인호 의원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경우 체류 기간이 5개월인 비자로 들어오다 보니 금일, 생일, 금당, 약산, 신지 등 다시마 철이 끝나면 2~3개월은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는 계속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수용가에서 안고 있다”며 체류 기간 내 일손이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이런 문제점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제도의 취지에도 맞고 수용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 또는 5개월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선발기준을 명확히 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등 숙련 노동자는 우대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단이탈을 꼽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초청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젊은 층의 노동 기피 등으로 발생하는 농어촌의 단기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MOU체결 국가로는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네팔 등 4개국 6개 지역으로 이탈율이 적고 적응이 좋은 나라는 확대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선발 시 나이제한과 본국에서 농어업 이력이 있는 자로 현장적응을 위해 수영이 가능한 자를 선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입국 시 마약검사 및 사전교육 후 배치하고 있으나, 현장 배치 시 뱃멀미 수영 미숙 등 선상 작업 곤란과 부적응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고,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기획 입국하는 근로자도 발생하고 있다”고 추진상 문제점을 토로했다. 또한, “고용주의 폭언, 폭행, 임금 지급 지연 등 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반목과 갈등에 대해서는 소통 부재를 해결하고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탈율, 적응력, 관리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도입국가와 지역을 선정해나가겠다”며 “다시마, 톳, 전복치패 등 우리 지역 산업 현장 여건에 맞도록 3개월에서 8개월까지 근로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8개월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직접 밝힌바 있다. 완도군 외국인근로자고용주협의회에 따르면, 8개월로 비자를 받아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바다여건상 다시마 양식장에는 3개월정도 필요하니, 이후 남은 체류기간은 전복양식업 등 필요한 어가에 완도군에서 재배치하면 된다고 밝히며, 조인호의원이 제시한 인력을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으니 전담협의체로 완도군 외국인근로자고용주협의회를 지정하여, 인력이 필요한 어가 및 비자가 남은 근로자들을 파악하여 군 담당자에게 재배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 업무 효율성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리지침인 근로자급여는 외국브로커 등 제삼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토록 해야 한다는 것(대법원판례), 입국즉시 목포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20일이내 끝내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관내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발급받아 고용주가 첫달부터 급여를 근로자통장으로 지급토록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 현재, 완도경찰에서 수사중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외국인근로자 임금 50억횡령 및 환치기 외환관리법위반, 필리핀 공무원 사칭 등의 경찰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윤곽이 밝혀질 것이라는 여론이다. 경기도 모 신협에서 2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 통장을 근로자들은 완도에서 일하는데, 외국인등록증 없이 필리핀브로커에게 서류만 가지고 통장을 일괄 발급하면서, 통장비밀번호도 똑같이 하는 등 경기도 모신협을 방문하지 않고, 실명확인제를 거치지않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전남 완도경찰서 앞에서 "공공의 적 구속하라"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통장으로 직접 받도록, 완도군은 외국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완도경찰의 사건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보호단체 관계자에게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과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필리핀 중간브로커들이 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들에게, 임금착취 등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 고국에 돌아 갈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고용노동부, 완도군이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